3·1 독립선언서의 포용정신, 지금 되레 새롭다

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4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